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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인 시민권 법안, 통과 가능성 높다…하원 8명·상원 6명 추가 참여

입양아 출신 한인들에게 조건없이 시민권을 부여하는 법안의 상하원 통과를 위한 노력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민주 공화 양당 상하원 의원들은 2015년부터 매년 국내 4만9000여 명의 입양아 출신 성인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법안(Adoptee Citizenship Act)을 추진해왔으나 번번히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수혜를 받게되는 입양인들 중 절반 가량은 한인으로 알려졌다. 법안이 통과되면 1945년부터 1998년까지 미국으로 입양됐으나 서류절차 미진행, 파양 등의 이유로 시민권을 받지 못한 이들이 대거 시민권을 받게된다.     올해 법안은 마리 히로노(민주·하와이), 수잔 콜린스(공화·메인) 상원의원과 아담 스미스(민주·워싱턴), 단 베이컨(공화·네브래스카) 하원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이후 애미 클로부차(민주·미네소타), 리사 무라코스키(공화·알래스카), 엘리자베스 워런(민주·메사추세츠) 등 6명의 상원의원이 추가로 공동발의에 참가했다. 하원에서는 현재까지 프로밀라 제이야팔(민주·워싱턴), 영 김(공화·가주), 앤디 김(민주·뉴저지), 미셸 스틸(공화·가주) 등 8명이 추가로 참여한 상태다.     상하원 총 18명이 공동발의했고 초당적인 지지와 인권 보호 차원의 법안이라는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통과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관련 홍보활동을 진행해온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는 상하원 양당내 법안 지지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면서 국내 한인들의 참여와 여론 환기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관심을 당부했다.     더 많은 의원들에게 동참을 격려하기 위해서 KAGC는 지지 서한 발송용 한글 사이트( https://sites.google.com/kagc.us/adoptee-equality/한글)를 만들어 서명을 독려하고 있다. 사이트에서는 한글로 지역구 내 상하원 의원들에게 요청 편지를 바로 보낼 수 있으며 관련 소식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입양인 시민권 입양인 시민권 상하원 통과 통과 가능성

2024-06-13

이번엔 서류미비자 구제될까?…민주당 법안 통과 의지

연방 상원이 서류 미비 이민자 구제안이 포함된 사회복지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여 결과가 주목된다.   민주당 연방 상원의원들은 지난달 연방 하원에서 통과시킨 예산안을 심의 중인 상원 사무처가 예산안에 첨부된 이민자 구제안을 반대할 경우 이를 전체 표결을 통해 뒤집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상원 지도부는 엘리자베스 맥도너 상원 사무처장의 예산안 검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맥도너 사무처장은 앞서 다른 예산안에 첨부됐던 이민자 구제안에 대해 “이민자들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등 이민 정책에 커다란 변화를 추구하는 내용이 담긴 이민개혁안을 예산안에 포함해 통과시키는 건 적절치 않다”며 반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연방 상원은 맥도너 사무처장의 의견을 존중한다며 이를 공식적으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상원이 이번 예산안에 포함된 이민자 구제안에 대해서는 입장을 번복한 만큼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이민법 관계자들은 전했다.   이민개혁의 오랜 지지자이자 민주당 원내 총무인 리처드 J. 더빈 상원의원(일리노이)은 “만약 사무처가 이번 제안에 반대한다면 이를 뒤집는 행동을 지지할 것”이라며 “통과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회복지 예산안에 포함된 이민자 구제안은 2011년 1월 1일 이전 미국에 입국한 서류 미비자에게 최대 5년 동안 추방유예를 허용한다. 또 10년 동안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안부보 통계에 따르면 이민자 구제안이 통과될 경우 13만8000명에 달하는 한인 서류 미비자들이 체류 신분을 구제받을 수 있다. 미 전역에서 거주하는 서류 미비자는 316만명으로 추산된다.     또한 어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에 밀입국한 한인 추방유예자는 신규 및 갱신 신청자를 포함해 3만5000명으로 집계된 바 있다.     장연화 기자서류미비자 민주당 이민자 구제안 민주당 법안 통과 가능성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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